헌재, ‘마은혁 미임명’ 선고 연기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는 10일 오후 2시 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할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헌재는 법소원의 결론 역시 연기하고, 추후 선고기일을 재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