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마은혁 권한쟁의’ 선고 연기 비판…“문형배 사퇴해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한 것에 대해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오늘(4일) 페이스북에 “재판관이라기보다는 극좌파 정치인으로 보이는 인물을 억지로라도 헌재 재판관 자리에 앉히려고 ‘졸속 심리’에 ‘닥치고 선고’ 기일을 잡았다가, 청구인 적격이라는 기초요건 사실조차 살피지 못한 중대한 과오가 드러나자 선고 예정 2시간을 앞두고 느닷없이 선고를 연기하는 몰상식한 짓을 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더 이상 재판관의 자격이 없다”면서 “문 대행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 후보 권한쟁의심판 선고 연기는 헌재의 조급함이 부른 참사”라며 “지금 헌재는 국민 눈에 불공정의 상징으로 투영된다. 헌재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길은 문 대행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택적 속도전과 졸속 심리 등 여러 비판에 대한 심각성을 스스로 인정한 결과물”이라며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일관성조차 없는 데다 특정 재판관들의 이념 편향성 의혹으로 공정성조차 심대한 불신을 받는 만큼 지금 어떤 결정이 나오든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절대다수 의석’이라는 권력에 취해 앞뒤 안 가리고 국회 의결도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낸 민주당과 그의 졸개 우원식, 적격 여부도 따져보지 않고 결정을 내리려다 막판에 브레이크를 밟은 헌재의 무능. 이 두 가지가 겹쳐 헌재 역사에 치욕이 될 해프닝을 만들어냈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어제(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판단하는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2시간 앞두고, 오는 10일로 연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