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결제 요금 인상 30일 전 고객 동의 받아야

오는 14일부터 정기결제 대금을 인상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반드시 인상 30일 전에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대금을 인상하는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패턴'을 반복하는 사업자는 최대 1년 동안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될 때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동의를 취소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도 소비자에게 고지돼야 합니다.

아울러 소비자가 7일 이상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한 경우 팝업창 등을 통한 '반복 간섭'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시행령은 다크패턴 관련 위반 횟수에 따른 영업정지와 과태료 기준도 담았습니다.

영업정지는 3년 내 적발 횟수 기준으로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로 과태료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500만 원입니다.

공정위는 "하위 법령 개정에 따라 다크패턴 규제가 구체화되고 명확해짐에 따라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2월 초에 문답서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