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춘 목표치도 못 채운 ‘세수’…지난해 30조 넘게 결손

[앵커]

지난해 세수 부족이 당초 예상을 넘어, 31조 원에 근접했습니다.

세금이 안 걷히자 지난해 9월에 재추계했는데, 그때보다도 1조 원 넘게 덜 걷혔습니다.

먼저, 최인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온의 기름으로 요리할 땐 연기와 뒤섞인 유해물질 '조리흄'이 나옵니다.

수백인 분을 만드는 학교 급식실은 유해성이 훨씬 큽니다.

예정됐던 환기시설 개선 공사가 곳곳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70% 넘게 줄었습니다.

[이만재/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장 : "지방재정교부금이 줄면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공사) 착수했다는 곳들이 거의 없는 걸로…."]

중앙정부도 내려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걷힌 국세는 336조 5천억 원.

예산을 짤 때 잡았던 목표보다 30조 8천억 원 부족했습니다.

3대 세목 중 부가세와 소득세는 양호했지만, 법인세가 큰 구멍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거의 18조 원, 22% 넘게 줄었습니다.

더 문제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란 점입니다.

2023년엔 56조여 원, 역대 최대 결손이었습니다.

[최상목/기획재정부 장관/지난해 9월 :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실제 대책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각각 60조, 50조여 원씩 더 걷혔던 2021년과 2022년까지 감안하면, 4년 내리 수십조 원 단위의 세수 '오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거듭된 세수 오차에 지난해 세수 추계 방법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개편안은 아직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