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필수”…크루아상처럼 프랑스는 겹겹 지원

[앵커]

이 같은 '양육비 선지급제'는 프랑스에선 이미 40년 전부터 시행돼 온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 이후에도 꾸준히 정책을 개선하고 지원 범위를 넓히면서, 양육자의 절반 이상이 만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리 이화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러시아 축구 선수 사포노프는 지난해 프랑스 축구단에 입단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2021년 러시아에서 이혼했는데, 법원이 명령한 10억 원 상당의 양육비 지급을 거부해온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마트베이 사포노프/파리 생제르맹 선수(PSG) : "PSG가 저에게 입단을 제안했을 때 거절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였다면 소송 전에 행정 절차로 양육비가 지원됐을 사례입니다.

프랑스는 40여 년 전부터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에 정부가 대신해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맡는 기관으로, '양육비 이행원'을 만들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이 확인되면 바로 최소한의 양육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정부는 지급을 거부한 사람에게 강제 징수에 들어갑니다.

제도 시행 뒤 '합의 이혼'한 한부모 가족은 지원 대상에 빠져있단 지적에 2년 전부터는 범위를 넓혔고, 최소 양육비가 200유로, 우리 돈 30만 원가량 미만이면 정부가 이를 메워줍니다.

유치원비 등의 보조금 지원 대상도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런 꾸준한 정책 개선에 만족도는 60%가 훌쩍 넘습니다.

대규모 국가 기금이 투입되지만 이 정도는 도와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에도 프랑스의 양육비 지급 불이행률은 40%에 달합니다.

양육자와 아이를 위한 맞춤형 지원 논의와 제도 개선 노력이 계속 필요한 이유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김은정/화면제공:PSG/CAF 공식 유튜브 계정/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서수민/자료조사:이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