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전공의 병역 문제로 확산…“4년 기다리라고?”

입력 2025.02.22 (21:26)

수정 2025.02.22 (21:35)

[앵커]

1년 넘게 계속돼 온 의정 갈등이 사직 전공의들의 병역 문제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직과 함께 한꺼번에 입영 대상자가 된 전공의들을 국방부가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영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전공의들이 입대 시기를 결정할 권한을 빼앗긴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방부 앞에 사직 전공의들이 모였습니다.

군대에 가겠다는 구호를 외칩니다.

["입영권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앞으로 4년 동안 나눠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훈령이 개정될 움직임을 보이자,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거리로 나선 겁니다.

전공의들은 4년 동안 언제 입대하게 될 지 모른 채 대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송하윤/사직 전공의 : "입영 계획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정하게 되면 사직 전공의들이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조건에 해당이 돼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입영하게 되는 전공의는 수련 기간을 감안해 33살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직 등의 이유로 수련이 중단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입영을 해야 됩니다.

현재 규정상으론 사직 전공의들은 다음달 입영을 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3천3백여명.

군 당국이 올해 선발하기로 한 군의관과 공보의 규모보다 4배 가까이 많습니다.

국방부는 "입영 시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대기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의무사관후보생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병역 특례를 주기로 하고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했지만, 이에 응한 전공의들은 108명에 불과했습니다.

전공의들은 국방부와 복지부에 대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정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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