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영장쇼핑’ 의혹 맹공…“공수처장 사퇴하고 윤 대통령 석방해야”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과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그리고 실체 규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오늘(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도저히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울서부지법의 판사들의 성향을 이용한 것”이라며 “불법 체포, 불법 구속이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원들은 특히, 해당 의혹이 단순히 편법이 아닌 실체법 위반이라는 점을 집중 강조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검찰에 기각된 영장을 포함한 수사 기록 전부를 인계하지 했다면 공용서류 은닉죄가 성립하고,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감추고 다른 법원에 같은 영장을 청구했다면 법관을 속인 것이기 떄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영장을 청구했냐는 국회 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사위원들은 또,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말장난”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피의자로 윤 대통령을 적시했고 범죄사실에도 윤 대통령이 포함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 사건 수사에서 매출 전표를 확인하기 위해 식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 이건 누구의 영장인가? 피의자 기준이 상식”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