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 아동 구제 대책 상시화해야”

전북도의회 서난이 의원이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구제 대책을 상시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한 한시 대책이 다음 달 끝난다며, 사회 정착과 인권 보호를 위해 상시적인 구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은 외국 국적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 미성년자로, 법무부는 3천 명 안팎의 어린이가 국내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