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적발되고도 억대 보조금…요양병원 평가 부실

[앵커]

노인 학대로 적발된 요양병원들이 1등급 평가와 함께 거액의 정부 보조금까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아도 병원 등급 평가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요양병원을 찾을 때 정부가 매긴 '평가 등급'은 중요한 참고 자료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의료평가정보를 클릭하면, 요양병원 등급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석준/서울 강서구 : "할머니 (요양병원에) 모실 때 물론 경제적인 측면이나 거리적인 측면도 고려했지만 정부의 기준이나 정부의 등급을 참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허점이 있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

지난 2021년 이곳에 머무르던 80대 노인이 간병인에게 폭행당해 갈비뼈가 골절되고 비장이 파열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이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1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덕에 정부 지원금도 2억 원 수령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했더니, 이 병원을 포함해 노인 학대가 발생했던 요양병원 92곳이 2년간 약 60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20곳이 '1등급'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의료 인력을 허위 신고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병원들도, 지원금은 챙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과 달리, 요양병원의 경우 노인학대나 행정처분 이력을 등급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변준영/감사원 감사관 :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좋은 요양병원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요양병원 평가 규정을 보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고형석/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