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인 일본의 사형 미집행…국민 80%는 “사형제 유지”

입력 2025.03.03 (19:13)

수정 2025.03.03 (19:34)

[앵커]

사형 제도는 있어도 집행은 하지 않고 있는 우리와 달리 일본은 해마다 사형 집행을 지속해 온 나라입니다.

그랬던 일본이 최근 이례적으로, 2년 반이 넘도록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인지, 도쿄 황진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범죄자 두 명에게 최종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36명이 숨진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 사건의 범인 아오바 신지와 이바라키에서 아내와 5명의 자녀를 살해한 고마쓰 히로부미입니다.

이로써 일본에서 사형수는 108명으로 늘어났지만, 사형 집행은 2년 8개월째 멈춰 있습니다.

도쿄 번화가에 트럭으로 돌진한 뒤 흉기를 휘둘렀던 범인을 2022년 7월, 교수형에 처한 게 마지막입니다.

거의 매년 교수형을 집행해 왔던 일본이 유보하고 있는 건, 한 사형수가 사건 58년 만에 재심을 거쳐, 결국 누명을 벗은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하카마다 이와오/88살/2024년 9월 :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죄 승리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일본의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참에 아예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사형 집행도 계속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미나미노 시게루/규슈대학교 법학부 교수 : "한국처럼 '10년 동안 집행 유예(실질적 사형제 폐지)'를 해서 사형 집행은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최근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10명 중 8명이 사형제 유지에 찬성할 정도로 일본 내 사형 집행에 대한 요구는 높은 편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촬영:윤원덕/영상편집:사명환/자료조사:김린아 권애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