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에 기초한 것” 헌재 비판 서한 보낸 안창호 인권위원장 [지금뉴스]

12·3 비상계엄 옹호 등을 이유로 국내 인권단체들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이 기구에 서한을 보냈는데,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안 위원장은 탄핵 찬반 시민들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국가기관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자살하고 일부 시민들이 법원 청사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폭력사태로 70명이 구속되는 인권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는 헌재의 신뢰 회복과 공정성 확보가 시급함을 보여준다고도 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또 2월10일 인권위원 6인 찬성으로 의결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결정에 대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기각이나 찬성 입장 표명이 아니라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적 절차 원칙 준수를 촉구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탄핵심판이 공정하게 진행돼 헌재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 위원장의 이번 서한에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의 찬성 측 의견만 포함됐고, 반대 의견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 변호인들의 주장과 같은 것"이라며 "최고 권력자를 옹호하는 '윤 대통령 방어권' 안건을 의결하는 인권위는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서한 내용에 대해 안창호 위원장은 오늘(4일) 기자들과 만나 "진실에 기초해서 했고,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한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주장과 거의 동일해,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사과가 빨간데 대통령이 빨갛다고 그래서 우리는 빨간 사과를 파랗다고 말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