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의대 정원 동결로 전남 국립의대 ‘가물가물’…“마지노선 5월까지 포기 없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차주환 전 목포대 기획처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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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정부가 지난주에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의과대학 설립이 무산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차주환 목포대학교 전 기획처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차주환 목포대학교 전 기획처장(교수) (이하 차주환):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정부가 지난주에 의과대학 정원을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차주환: 2026학년도에 의대 정원에 전라남도 의대 신설 정원이 반영되기를 굉장히 바랐는데요. 그래서 우리 대학과 전남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쉽고 또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의대 정원이 동결되면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의과대학 설립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이런 시각이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차주환: 아무래도 이번 발표에 의대 신설 정원이 좀 반영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신설 가능성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닌데요. 한편으로 2026학년도 신설은 아무래도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순천대와 통합 관련해서 지난 연말에 이미 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었고요. 제출하기 위해서 이미 사전에 6차례 정도 통합실무위원회도 개최했었고 그 뒤에 1월 정도에는 교육부와 관련된 회의도 하면서 아직은 계속 추진하는 중입니다.

◇ 정길훈: 현재 상황만 감안하면 내년 3월에 의과대학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학사 준비라든지 여러 일정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마지노선은 언제라고 보십니까?

◆ 차주환: 2026학년도 저희가 의대 정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도 입시의 모집 정원이 확정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것이 4월 정도이고 아주 늦어도 5월까지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대학으로 정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 대학의 통합 심의와 인가까지 4월이나 5월까지 이뤄져야 해서 사실은 조금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이 사실입니다.

◇ 정길훈: 그러면 남아있는 기간이 다음 달 4월, 조금 더 길게 잡으면 5월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 차주환: 네. 맞습니다.

◇ 정길훈: 정부가 지난주에 그 방침을 발표한 뒤에 전라남도나 목포대, 순천대 입장을 보면 의대 정원을 동결하는 것과 별개로 전남 지역에 국립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사진 출처: 전라남도

◆ 차주환: 기존의 의대 정원 동결과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문제는 별개로 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사실은 의대 정원을 동결하기 때문에 전라남도의 의대 신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굉장히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의대 정원이 증원될 때도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에는 사실 증원이 없었거든요. 이제 정원이 동결되니까 예정된 신설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전라남도가 계속 의료의 취약지로 계속 남아있으라는 것인데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가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이러다 보니까 전라남도에는 아시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이제 떠나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과대학 신설은 지역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길훈: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전남 국립의대 설립에 대해서 질의가 나오니까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일단 지금 의대생들이 돌아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 전남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주호 장관의 답변을 보면 일단 의정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 집중하고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나중에 추진해 보겠다는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일의 선후로 보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장관의 답변에 대해서는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차주환: 안 그래도 최근에 전남도지사와 양 대학 총장이 부총리를 만나서 전라남도의 의대 신설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렸고요. 부총리께서는 말씀도 하셨지만, 전남의 의대 신설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의대생의 학교 복귀가 최우선 상황이어서 2026학년도는 증원 없이 모집하는 것으로 교육부가 수용한 것 같은데요. 교육부총리 입장에서는 의대 신설의 의사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대 신설을 앞장서서 논의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운 입장이라고 양해하신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상황이 바뀌어서 의대 신설이 추진 된다면 전라남도 의대 신설에 대해서 교육부의 어떤 그런 관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길훈: 2026학년도 통합의대 개교를 목표로 목포대와 순천대 두 대학이 지금 통합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12월에 두 대학이 정부에 대학 통합 신청서 제출했다고 들었는데요. 교육부의 회신은 있었습니까?

사진 출처: 전라남도

◆ 차주환: 12월 말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고 교육부의 회신도 있었고 협의도 하는 상황입니다.

◇ 정길훈: 교육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통합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차주환: 저희가 교육부에서도 당연히 통합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양 대학의 입장에서는 의대 신설이 무산되면 통합의 동력이 조금 손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학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매우 험난한 작업이고요. 그런데 의대 신설이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 양보하면서 통합을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지금 동력을 잃고 있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정길훈: 그러면 제가 상황을 가정해서 질문을 드린다면 의과대학 신설이 무산될 경우 그 경우에도 대학 통합은 추진하는 것입니까?

◆ 차주환: 네. 중장기적으로는 양 대학의 통합은 계속 추진돼야 하는 것이 맞겠고요. 우리 목포대학교에서도 계속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대 유치라고 하는 그런 통합의 큰 동력이 상실된다면 약간 좀 시간의 여유를 두고 조금 더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통합대학이 출범하면서 전남의 거점 국립대가 빨리 생길수록 지역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 정길훈: 말씀을 들어보면 국립의대 신설이 무산되더라도 두 대학의 통합 일정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차주환: 네. 대신 하나씩, 하나씩 차분하게 준비해 가는 과정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그동안 통합 의과대학 설립을 고리로 해서 대학 통합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전략, 일종의 플랜B도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차주환: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대학 통합이 언젠가는 이뤄질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또 의대 신설이 그 시기를 앞당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대학은 아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대 신설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추진 전략의 수정 같은 것들은 아직은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순천대와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구 설립이라든지요.

◆ 차주환: 순천대학과는 계속 통합 실무위원회 구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교육부의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양 대학이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입니다.

◇ 정길훈: 국립의대 신설 문제는 사실 대학만의 문제는 아니고 민간 단체, 자치단체, 정치권 여러 분야에서 다 힘을 합쳐야 하는 과제인데요. 정치권이나 관계 기관에 요청하고 싶은 점은 없습니까?

사진 출처: 전라남도

◆ 차주환: 맞습니다. 민·관·정 다 힘을 합쳐야 되고 또 더불어서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힘을 합쳐주시고 동참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의대 정원 동결과 상관없이 우리는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의대 신설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정치권과 관계기관에서 결단을 내려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길훈: 아무래도 정치권의 결단을 말씀하셨지만, 정부의 결정이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와의 소통 채널은 어떻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 차주환: 저희는 지금 교육부와 계속 대학 통합과 더불어서 의대 신설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는 중이고요. 저희도 전라남도라든지 지자체와 함께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의하고 여건을 전달하는 중입니다.

◇ 정길훈: 의대 신설에 가장 부정적인 데는 사실 의사협회 아니겠습니까? 의사협회와 별도 소통 채널은 없습니까?

◆ 차주환: 저희도 전라남도 의사협회와 이렇게 지속적인 그런 논의들은 조금씩 하고 있고요. 서로 계속 같이 논의해 가면서 입장 차이를 서로 이해하고 줄여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 정길훈: 양측의 입장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나는 자리도 가졌습니까?

◆ 차주환: 공식적인 자리는 아닙니다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한두 번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입니다.

◇ 정길훈: 역시 의사협회는 조금 부정적이지요?

◆ 차주환: 아무래도 의사협회는 현재 의협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서 그 부분을 계속 말씀하는 중이고요. 하지만 의료 현실의 어려움이라든지 전라남도의 의료 현실의 어려움이라든지 생존의 기본권 보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공감하는 중입니다.

◇ 정길훈: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목포대가 지난해 글로컬대학에 선정됐고 전남도립대와 통합 추진 중인데요. 도립대에서는 또 일부 학과에서 통합 반대 목소리도 나와요. 어떻게 추진할 예정입니까?

◆ 차주환: 현재까지 아직 통폐합 학과가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고요. 저희가 12월에 교육부에 제출했던 통합 보고서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구조 개편안을 담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완을 추진하는 중이고 최종적인 결정은 4월 말이나 입시 요강이 완성되는 시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협의해 가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정길훈: 감사합니다.

◆ 차주환: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차주환 목포대 전 기획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