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권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여야는 내는 돈 '보험료율' 인상에 합의한 데 이어, 받는 돈, '소득대체율'도 접점을 찾았습니다.
소득대체율을 43%로 하자는 국민의힘의 입장을 민주당이 수용하겠다고 한 겁니다.
다만 연금 재정 고갈을 막을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막판 변수로 남았습니다.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는 돈 '보험료율' 13% 인상에 합의했지만, 받는 돈 '소득대체율'에서 1%P 차를 좁히지 못했던 연금개혁안, 민주당은 44%를, 국민의힘은 43%를 놓고 줄다리기해 오다, 민주당이 한발 물러섰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와 출산, 군 복무 시 가입 기간 추가 인정,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이미 여야는 물론 정부도 뜻을 모은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했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정부와)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다만 뇌관은 남아있습니다.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시 '합의 처리' 문구를 두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고,
[우원식/국회의장/지난 13일 : "(연금특위 구성안은) 아주 미세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연금액을 인구구조 변화와 연동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입니다.
연금 개혁안이 어렵게 한 발 내딛게 된 가운데, 여야는 다음 주 국정협의회를 재가동해 연금개혁과 추경안을 본격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김상민/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