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최상목에 대한 인내 진작 끝나, 즉각 탄핵해야”

조국혁신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등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며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오늘(19일) 국회에서 열린 탄탄대로 회의에서 “최상목 대행에 대한 인내는 진작에 끝났다”며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과 무관하게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가 나기 전에 탄핵해서 국회의 본령을 보여줘야 한다”며 “법치주의, 삼권분립 국가에서 공직자의 탄핵 사유가 명백함에도 정치적 이유로 좌고우면하며 탄핵을 망설이는 거 자체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상목 탄핵 사유는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며 “지금의 극심한 국론분열, 심각한 혼란 양상은 내란 사태가 초기에 신속하게 종식되지 못한 탓이고, 그 가장 큰 책임이 바로 최상목 대행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행정부 권한대행의 국회·헌재에 대한 무시가 도를 넘어 삼권분립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최 대행이 멋대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도록 더 이상 내버려둬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목의 행태는 기자회견으로 점잖게 경고할 정도를 넘어섰다”며 “우원식 의장의 최상목 탄핵안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도 “(최 대행이) 하는 말이 가관”이라며 “헌재의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달라고 국민께 호소했는데, 철면피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당장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라”며 “그렇지 않다면 최 대행은 탄핵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최상목 대행이 어제 9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권한대행 재임 기간 81일 동안 9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9일에 한 번씩 거부권을 남발한 셈”이라며 “이승만, 윤석열에 이어 3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임무는 방기한 채 거부권만 하는 거부권 대행”이라며 “국민은 이미 최상목 거부권 대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행은 또 세계 여러 기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민주주의 순위가 하락한 점을 거론하며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복귀하면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관뚜껑에 못을 박으려 했다는 욕을 먹어도 항변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의 성찰과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