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지명 철회해야”…국민의힘 “위험한 선례”

[앵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즉각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용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히며,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라고 주장해 온 민주당.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자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총리는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적 인사 쿠데타 시도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한 총리에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부라며 경거망동을 멈추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재판 주심으로 마은혁 재판관이 지정된 데 대해서도 그동안 우려와 유감을 표한 바 있다며 사법부를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시도와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재의 효력 정지는 지명 행위와 후속 임명 절차 진행 전부를 포함한 결정이라며 당연한 결정,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