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이재명 파기환송’ 긴급 현안 질의
입력 2025.05.02 (10:16)
수정 2025.05.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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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국회 법사위는 잠시 전인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개시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대로 이들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안 질의는 어제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 주도로 추진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잠시 전인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개시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대로 이들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안 질의는 어제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 주도로 추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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