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대법 파기환송’ 공방…법사위 현안질의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정치권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판을 흔들어 내란을 지속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규탄했고, 국민의힘은 법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이라며,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대법원판결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한 건 내란을 지속하려는 조직적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대법원이)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할 거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판을 뒤흔들어 대선 결과를 바꾸고 내란을 지속하려는."]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편향적이었던 2심 판결을 바로 잡았다며 법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셀프 사면'을 할 수도 있다며,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바뀌겠습니다. 부디 이재명 세력의 헌정 테러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무부 차관 등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거듭 비판했고.

[박희승/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난 것을 대법원에서 손대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국민의힘은 2심 재판부 무죄 판결을 지적했습니다.

[장동혁/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항소심에서 제대로 판결했다면 어제 판결이 최종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 오후 법사위에 상정하겠다며 간사 간 협의를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