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다시 청와대? 세종 이전?…대통령 집무실 어디로? [공약검증]

입력 2025.05.06 (21:26)

수정 2025.05.06 (22:24)

[앵커]

대선 공약을 비교·검증하는 순서입니다.

오늘(6일)은 대통령 집무실 위치 문제입니다.

대선 후보들 모두 장기적으론 세종으로 가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해선 생각이 다릅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의 상징이었던 용산 대통령실.

계엄과 탄핵 여파로 대선 후보들은 집무실 이전을 공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일단 용산에서 집무를 시작해 청와대를 보수해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달 18일 :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종으로 완전히 옮기게 되면 거기다 지어서 가는 게 마지막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당장은 용산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세종 이전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지난 1일 : "대통령이 언제든지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 뿐 아니라 주요 기관 모두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덕수/무소속 대선 후보/지난 3일 :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전을 해야 한다. 대통령실, 또 입법부, 사법부, 저는 다 가야 한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세종 이전을 얘기합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선 후보/지난달 21일 : "세종시의 완성이라는 것을 개혁신당이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세종 이전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먼저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상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장영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통령실이나 혹은 국회가 가 있는 곳이 수도다. 명확하게 서울이 아니라 세종이 수도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서 바꾸면 되겠죠."]

함께 옮겨갈 정부 부처도 정해야 하고, 막대한 이전 비용과 시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기존 국방부 청사를 활용했는데도 최소 8백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우병득/KBS 공약검증 자문단/인천대학교 교수 : "단순히 대통령실 하나 혹은 국회, 이게 독립적으로 이동해 가는 문제라기보다는 외국 공관, 언론사, 일부 기업 역시 적극적으로 세종 이전을 추진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종 이전 문제는 수도권 집중 완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기대와 인구 유입이나 지역 경제 성장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KBS의 최근 여론조사에선 수도권과 충청권 모두 대통령실은 청와대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 김보현 서원철/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최창준 김성일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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