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대법원 대선 개입’ 청문회…조희대 대법원장 등 불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예정대로 엽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전원과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일부 참고인들만을 대상으로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사위는 청문회와 별개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과 대법관 수를 증원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등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어제 SNS를 통해 조 대법원장 등의 불출석을 비판하며, "이러니 국정조사나 특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법대로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데 대해 "국민 주권을 짓밟은 사법 쿠데타"라며 판결을 주도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했고,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