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확대, GDP 0.5% 올려”…가입 늘리려면

[앵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소득이 없는 고령층에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55세 이상 유주택자 중 주택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2%에도 못 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를 감안하면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어떤 문턱을 낮춰줘야 할지 최인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79살 강군모 씨는 12년 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한 달에 157만 원 씩 받습니다.

[강군모/주택연금 가입자 : "용돈도 주고 여행도 갈 데 있으면 좀 보태 쓰고…"]

매달 현금이 나오는 건 좋지만, 집값 오른 걸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서울 광진의 강 씨 아파트는 시가가 3배 정도 뛰었지만, 연금액은 가입 때 그대로입니다.

[강군모/주택연금 가입자 : "한 5억에서 15억. (아쉬운 건 없으셨어요?) 그거야 내가 처음에 이렇게 작정을 한 거고."]

주택연금이 집값 상승을 반영 안하진 않습니다.

과거 상승률만큼 미래에도 오를 거로 가정해 연금액을 산출합니다.

다만, 집값은 바뀌는데 연금액이 안 바뀌는 점이 거부감을 키우는 게 사실입니다.

'가입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55살 이상 유주택자 35% 정도지만, 가입률이 2%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게 한국은행 진단입니다.

한은은 집값이 오를 때 연금액도 늘어나는 상품을 출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가입 희망자가 모두 주택연금에 든다면 노인빈곤율이 3~5% 포인트 떨어지고, 실질 GDP가 0.5~0.7% 정도 늘 거로 봤습니다.

[황인도/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 : "평생토록 매년마다 34.9조 원의 주택연금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액이 창출이 된다고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1989년에 주택연금을 도입한 미국은 가입 가능한 집 값에 상한이 없는 반면, 우리는 공시가 12억 원 이하만 주택연금에 들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촬영기자:김상하 김현태/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이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