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장관·이창수 지검장 사표 수리…새 정부 검찰의 운명은?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고강도 개혁을 예고한 곳 중 하나가 바로 검찰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가 수리된 가운데, 새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과 속도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선 때 내놓은 후보 정책 공약집입니다.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로 '검찰개혁 완성'이란 문구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그리고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 다섯 가지입니다.

이 대통령 역시 기회 있을 때마다 실행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 15일/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 : "검찰 수사권 문제는 어쨌든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해야 돼요. 수사기관끼리는 서로 견제해야 돼요. 한군데다 시켜놓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반발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경우 다른 혐의점이 포착돼도 기소를 할 수 없어 사법정의에 맞지 않고,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 파면할 경우 검찰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파급력이 큰 사안인만큼 새 정부가 당장 추진하기보다는 공론화 등을 통해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검찰개혁은 이미) 학문적으로 많은 연구가 돼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냥 정권이 나서서 이걸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정하지 말고 전문성 있는 형사정책학자라든가 형법학자가 공청회같은 이런 것들을 한번 거쳐보고 그 과정에서 뭔가 결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검사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질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김지혜/영상편집:최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