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문화원장 선거 유효 판결…1심 판결 뒤집혀
입력 2025.06.06 (08:16)
수정 2025.06.0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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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 제2 민사부는 '진주문화원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해당 선거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정족수 미달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진주문화원장·임원 선거에서 투표인 수보다 50여 장 많은 투표용지가 발견돼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고, 1심 법원은 이 선거를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정족수 미달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진주문화원장·임원 선거에서 투표인 수보다 50여 장 많은 투표용지가 발견돼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고, 1심 법원은 이 선거를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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