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방탄3법’ 즉각 철회해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공직선거법과 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등을 우려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8일) 자신의 SNS에 “헌법 84조에 따른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를 확신한다면 굳이 ‘방탄 3법’이 왜 필요하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오늘 저는 민주당에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이 대통령 개인을 위한 ‘방탄 3법’이 아닌지 물었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 관련 재판이 정지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생과 경제, 외교·안보 등 할 일이 태산”이라며 “국민의힘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겠다. 다만 방탄 3법으로 헌법이 파괴되는 것만은 그냥 지켜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도 다시 한번 정중하게 질문을 드린다. 공직선거법과 대북송금법 재판, 받으실 의지가 있으시냐”고 반문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사법 체계 무너뜨리기’가 대통령 취임 이후 더욱더 노골화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아무리 사법개혁이라고 말해도 ‘사법부 힘 빼기’를 통한 방탄이자 ‘사법개악’에 다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 결과는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리라’는 것이지 ‘오직 이재명만을 살리라’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