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첫 공판…여 “재판 중지돼야” 야 “이 대통령 입장 밝혀야”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모든 형사 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8일 예정된 가운데, 사법리스크 재점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거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며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선 이후로 미뤄졌던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당장 18일에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24일엔 1심 단계인 대장동 사건 공판 등이 잡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 재개와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김용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돼 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으십니까?"]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방탄 3법'이 이 대통령 개인을 위한 게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 대통령 재판의 변호인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사법 보험을 들겠다는 의도", "위헌이자 월권", "이해충돌이자 헌정 농단"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에 패한 국민의힘이 혁신과 성찰은커녕 대통령 비난에만 나서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들어, 재판 정지가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국정을 돌보지 말고 재판만 받으라는 말입니까? 혁신을 논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행태는 한심합니다."]

민주당은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전인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 재직 기간 재판 정지를 법에 못 박아, 사법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겠단 겁니다.

조국혁신당도 국회가 재판부의 선의를 기다리지 말고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