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해양수산부는 부산으로, 수협중앙회는 전남으로”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이광일 전라남도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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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빠르게 준비하라고 지시하자 해양수산부가 전담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하는 등 관련 준비에 착수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전남 지역에서는 수협중앙회 등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들을 전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남이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명실상부한 수산업 중심지라는 게 그 이유인데요. 전라남도 의회에 관련 건의안을 발의한 이광일 전남도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광일 전남도의원 (이하 이광일):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지역 대선 공약이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어떻게 보십니까?

◆ 이광일: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현재 수도권이나 세종시에 집중된 정부 부처의 분산을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산은 우리나라 해양 항만 수도로 불리면서 항만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해양수산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해양수산부가 위치함으로써 해양 물류, 해양 항만 운영, 수산업 등의 현장 목소리를 더욱 생생하게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용이해져 결국 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 정길훈: 그와 관련해서 의원님은 전남도의회에 해양수산 공공기관들을 전남으로 이전하자는 그런 촉구 건의안 제출하셨어요. 건의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진 출처: 전라남도의회

◆ 이광일: 부산은 해양 물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단연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전남은 조금 전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수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해양수산 현장에서 밀착해 어업인들을 실질적으로 돕고 또 해양수산 유통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수협중앙회가 먼저 전남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촌, 어항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전남입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의 지역 맞춤형 어촌, 어항 개발과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 반드시 이전해야 할 것이고요. 세 번째로 전남은 남해안과 서해안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해역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연유산인 한국 갯벌의 약 90%를 보유하고 있고요. 전남은 지금까지 해양 기후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의 연구를 통해서 해양 환경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해양 환경의 새로운 전략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해양환경공단의 전남 이전이 꼭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해양 수산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와 산업 고도화를 위해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전남 이전 또한 아주 필요하다고 제가 제안했습니다.

◇ 정길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수협중앙회와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4개 정도의 공공기관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시네요. 그중에서도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있고 또 관심이 가는 것은 수협중앙회일 텐데요. 수협중앙회를 전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근거, 조금 전에 수산물 생산량의 60% 이상을 전남이 차지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 외에도 수협중앙회가 옮겨와야 하는 이유로 어떤 걸 설명하시겠습니까?

수협 CI (사진 출처: 수협중앙회)

◆ 이광일: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남의 연간 수산물 생산량은 연간 200만 톤으로 국내 생산량의 6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어업 생산액과 어가 인구 수, 그리고 양식업 면허 등 수산 관련 대다수 부문에서도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수산물 최대 산지로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 전남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했고 해양 생태계 복원 사업 등에 대한 투자도 이뤄지고 있어서 현장 중심의 행정 행위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정부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서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 정길훈: 그러면 수협중앙회나 이런 해양수산 공공기관이 이전했을 경우 기관이나 또 전라남도의 입장에서 어떤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이광일: 기존 해양 수산 인프라와 유관기관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산자원 관리와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 등의 전반적인 수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해양수산업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등 현장 중심의 행정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이렇게 저는 내다보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 정길훈: 수협중앙회 이전 관련해서는 그동안 2~3년 전부터 전남 지역에서 꾸준히 요구가 있었고요. 또 과거에 보면 농협중앙회나 수협중앙회를 전남으로 이전해 달라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됐는데 사실 그동안 다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가능하겠습니까?

◆ 이광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협중앙회 이전은 거의 매년 요구돼 오고 저희도 여러번 촉구했지요. 그런데 우선 수협중앙회 본점 소재지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명시돼 있다 보니까 이전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우선돼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실제 법률 제정까지 가지 못한 실정인데요.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약속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항만의 도시 부산, 수산업의 도시 전남' 이렇게 분리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 정길훈: 그런데 또 이런 주장도 있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에 부산 지역 입장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산하기관, 관련 기관들인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이런 기관들도 부산으로 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유치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광일: 그렇게 생각은 들겠지만, 어차피 시대 흐름이 현장 중심 위주이기 때문에 부산은 항만 물류 도시입니다. 수산업과는 별로 관련이 없지요. 제가 이번에 좀 더 간다면 수산을 차라리 그러면 옛날 (정부 부처)처럼 농수산부로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처음에 촉구 건의안을 내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냥 '항만의 도시 부산, 수산의 도시 전남' 이렇게 분리를 하자는 그런 취지로 '항만은 부산, 수산은 전남' 이렇게 그냥 분리해서요. 앞으로 국회를 방문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계 부처를 설득하는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길훈: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협 중앙회 이전하려면요. 정부 부처인 해양수산부의 결정이 있어야 하고 또 관련 법안 통과하려면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또 불가피한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앞으로 설득 작업 해 나갈 예정인지요?

◆ 이광일: 전남은 수협 중앙회 이전 최적지인 만큼 이전 가시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과 실질적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해서요. 국회 농해수위 위원님들도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전라남도와 의회가 앞장서면서 전라남도도 함께 힘을 보태서 전남 유치를 한 목소리로 내야겠다. 그래서 우리 도청과 도의회가 먼저 힘을 합쳤고요. 국회를 방문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정부 부처와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길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얘기가 나오니까 해수부 직원들이 벌써 반발한다는 것 아닙니까? 수협중앙회나 이런 해양수산 공공기관들을 전남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면 수협중앙회 직원들의 반발도 예상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광일: 물론 부처 이전은 서울과 세종시에 기반을 둔 직원들의 주거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이주에 따른 불편과 저항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기반한 실질적 정책 실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함께 연구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본다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관련 부처 이전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이분들도 동의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현장 기반의 부처 이전은 현실적으로 적극 추진해야 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 정길훈: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그 정도 짚어보고요. 이번에는 기후에너지부 관련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기후에너지부 신설 방침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김영록 전남지사나 나주시의회에서 기후에너지부를 나주 혁신도시로 유치하자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광일: 전남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1176기가와트로 전국 1위이면서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 태풍, 가뭄 등 기후 위기 최일선에서 기후 변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런 역량과 의지를 갖춘 전남이 기후에너지부 성패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실행 거점이자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그러면 기후에너지부를 나주에 유치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이광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같은 맥락에서 우선은 기후에너지부의 나주 유치 당위성을 강화하고 설득해야 할 것이고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나주는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한전KPS, 한전KDN 등 전력산업 핵심 공공기관이 집적화돼 있고 또 국내 유일 에너지 특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소재하고 있어서 입지적 조건의 모든 기반을 다 구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근본적 목적과 함께 부처 지방 이전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하고 세종시와 역할 분담을 재정립하는 정부 조직 개편의 원칙적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걱정도 있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겠습니다만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될 경우에 그걸 또 나주로 이전한다고 하면 세종시의 행정 수도 기능이 약화될 것이고 정부 부처 운영의 효율성도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걱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광일: 지금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가 지방 소멸 위기입니다. 전남 인구가 200만 명에서 지금 180만 명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전남 여수만 보더라도 34만 인구에서 지금은 27만이 붕괴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더 큰 국가적 현실을 본다면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남에 수산, 부산에는 항만 그리고 나주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소재해 있고요. 한전KPS나 한전KDN 등 이런 전력산업 핵심 공공기관이 집중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모아서 그 거점으로 현장 중심 행정이 돼야 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셔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광일: 고맙습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이광일 전남도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