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결정할 것”…‘GDP 5%’ 숫자 왜?

[앵커]

자, 그럼 도대체 5%를 쓰란 근거가 뭐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거가 있다기 보단 협상용 포석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다른 국가에 비해 이미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다며, 이전보다 강한 기조의 입장을 냈습니다.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의 5% 기준 제시에 국방부는 즉각, 우리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방비는 GDP의 2.3% 수준, 일본은 1.8% 수준입니다.

외교부도 입장을 냈는데, 국내외 안보 환경과 정부 재정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특히 "우리가 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가 낸 입장으로선 이례적으로 강한 톤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국방비는 61조 원, 지금도 하루에 1천7백억 원을 쓰는 셈인데, 복지 지출과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면 미국의 요구만큼 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더 사 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에 의존하던 전투기, 군함 등 고가 무기 체계를 상당수 국산화해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입이 거론됐던 조기 경보기와 SM-3미사일 등을 다 사 온다고 해도 9조 원 정돕니다.

결국 GDP의 5%란 숫자는 현실을 정밀하게 반영했다기보단,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술이란 분석입니다.

[유지훈/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트럼프의 거래적 성향에 부합되도록 일방적으로 제시한 기준이고요. 향후에 주한미군 주둔 문제라든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연계해서도 미국에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을 깔아 놓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요구를 우리 새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부터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최창준 여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