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오늘 상법 개정안 논의…“합의 처리 노력”
입력 2025.07.02 (06:27)
수정 2025.07.02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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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2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어제(1일) 회동을 갖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합의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등 재계 우려가 큰 쟁점에 대해 소위에서 논의 후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는 소위 의결을 거쳐 내일(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어제(1일) 회동을 갖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합의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등 재계 우려가 큰 쟁점에 대해 소위에서 논의 후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는 소위 의결을 거쳐 내일(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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