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뉴스] ‘해수부 이전’ 국민의힘 충청권 결집·행동할 것

입력 2025.07.02 (11:35)

수정 2025.07.02 (11:36)


■ 프로그램명: KBS대전 생생뉴스
■ 방송시간 : 오전 8시 30분(1Radio 94.7 MHz)
■ 진행 : 박지은 기자
■ 출연 : 〈정치잇수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 구성 : 김영성 작가
■ 기술 : 민경수 감독



■ 유튜브 영상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hzMq0-Vb5EI


◇ 박지은 기자 (이하 박지은): 갈등의 정치를 넘어 서로의 시선을 이어주는 정치 잇수, 매주 수요일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위원장님, 연결돼 있습니까?

◆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하 이상민): 안녕하세요.

◇ 박지은: 먼저 지역 이슈부터 살펴보죠. 세종시장이 해수부 이전 반대를 위해 장외 투쟁을 시작했는데요.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도 해수부 반대 궐기 대회를 열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습니까?

◆ 이상민: 세종시의 행정부처는 거의 대부분 모여 있어야 하고, 국회 본원도, 전국적으로는 국회 전체가 이전해야 하고, 대통령 집무실도 와야 한다는 당위성은 이미 국민적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수도권 초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국정의 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를 어느 특정 지역 여론 때문에, 표 얻기 위한 정략적 수단으로 정부부처를 빼서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국가 백년대계에 해롭고, 국민적 합의를 뒤엎는 것이며, 이미 존재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의 절차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단코 행해져서는 안 됩니다. 당초 계획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해수부는 세종시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은: 저지를 위해 충청권 공동 대응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충청권의 현역 의원이나 원외 위원장들뿐만 아니라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힘을 모아 결집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세종시의 해수부 부산 이전은 자칫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으며, 아직 전국적인 관심을 끌기에는 약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충청권에서부터 결집된 모습을 보여야 하며, 이로 인해 세종시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필요 계획임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 박지은: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정치인들이 결집해 의견을 모으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일정이 있습니까?

◆ 이상민: 아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 함께 하려 했지만 각자의 사정이 달라 일정이 맞지 않았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행동에 나설 계획이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대해 전국적인 관심과 의지를 모아나갈 생각입니다.

◇ 박지은: 빠르면 이번 주부터 결집된 모습을 보이겠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상민: 네, 우선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원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침묵하니 전국적 이슈화에 제약이 있지만, 국민의힘이 유능하고 유효하게 역할을 함으로써 전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모을 생각입니다.

◇ 박지은: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공감대 형성은 어렵다고 보시는건가요?

◆ 이상민: 지금 상황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서 일극 체제로 운영되고, 행정부 권력도 장악하고 있으며, 원내 다수 의석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심중에 따라 움직이는 정파입니다. 지금 해수부 이전에 대해 문제 제기나 이의 제기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찬동하는 발언을 하는 모습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함께 행동하기 어렵지만, 저희가 결집된 힘을 보이고 여론을 환기해 민주당을 압박하는 계기로 만들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든다고 하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이던 시절 부산 지역에서 해수부 이전 요청을 받았지만, 국정의 효율성을 위해 이를 백지화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과 국정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 박지은: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최근 여야가 현수막으로 서로를 비방하는 글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카더라’식의 여론 조성만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른바 ‘현수막 정치’,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상민: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야 모두 반성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 역시 대전시당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물론 정파 간에 상호 비판이나 견제, 균형은 필요합니다. 그게 시민과 국민의 편익에 도움이 되면 마땅히 해야 하는 역할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수위와 내용입니다. 과도한 표현이나 내용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수막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첫걸음으로는 수량 제한을 통해 완화하고, 내용 면에서는 근거 없는 주장이나 과도한 비방은 서로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최근 서구청 관련 비리 의혹 보도가 있었는데, 전혀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정체불명의 국민의힘 구청장이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단정적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시내 전역에 내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건 자제해야 합니다. 오히려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런 책임 이전에 정치권 스스로 자중하고 자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박지은: 대전시당 위원장이시니까요. 먼저 수량 제한을 선언할 수는 없을까요?

◆ 이상민: 그건 참 공자님 같은 말씀이십니다만,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열성 당원들이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수막 제작에는 비용도 들고, 효과도 생각보다 크지 않거든요. 다만 양 당이 시나 구청과 협의를 통해 일정 수량을 제한하고, 상호 간 자율적으로 지키는 방식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우선 1차적으로 수량부터 제한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은: 양당 협의를 통해 줄여나가는 방안을 찾자는 말씀이시군요.

◆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은: 이제 중앙 정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가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예결위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지역 주요 사업들이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는지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이번 정부 추경안에는 대전, 충남 등 충청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현금 살포성, 즉 쿠폰 등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현안 사업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현금을 직접 뿌리는 방식은 소비 진작이나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 인프라 개선, 노후된 학교시설 정비, 청년·대학생 학비 지원, 그리고 국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과학기술 R&D 등에 투자하는 것이 더 큰 선순환 효과를 낳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심사에서는 현금성 지원은 최대한 줄이고, 인프라나 R&D 분야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하게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면, 전 국민 대상보다는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더구나 이번 추경으로 인해 국가 채무가 크게 늘어납니다. 국채가 약 1,308조 원인데, 그중 70%에 가까운 900조 원이 적자성 채무, 말하자면 불량 채무입니다. 이런 재정 건전성 문제를 고려해서라도, 미래를 위한 투자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은: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말씀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직무 평가도 짚어보죠. 이 조사 개요부터 좀 말씀드리면 한국 갤럽이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무사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표본 오차 ±3.1% 포인트, 응답률 13.4%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무 수행 평가 물은 결과 64%가 긍정 평가 21% 부정 평가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 이상민: 대선 득표율보다 높은 수치인데요,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국민적 기대와 당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자뿐만 아니라, 비지지자들도 ‘이왕 대통령이 되었으니 잘 해주길 바란다’는 기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러 사법 리스크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국정을 맡았으니 소통을 잘 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 박지은: 정당 지지도 조사도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3%, 무당층 24%였습니다. 민주당이 2배 가까운 지지를 받았는데, 당내에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상민: 지금 국민의힘은 해체되거나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저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당했고, 대선에서도 패배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힘에 기대했던 분들조차 떠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대대적인 혁신과 쇄신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원내대표 선출 과정이나 당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환골탈태하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은: 수요일엔 정치 잇수,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대담 내용은 KBS 대전 생생뉴스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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