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관세 피하려…‘수출 대상국 허위 표기’ 적발
입력 2025.07.07 (10:20)
수정 2025.07.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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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수출품 중 하나인 컬러강판의 수출 대상국을 허위로 표기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컬러강판을 EU로 수출하면서 수출 대상국을 비EU 국가로 신고한 혐의로 철강 업체 2곳을 지난 4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U는 철강 수입품에 대해서 국가별로 분기별 관세 면제 물량, '쿼터'를 정해두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25%의 관세를 매깁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12만 6천여 톤, 시가 2,300억 원 상당의 컬러강판을 불법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컬러강판을 EU로 수출하면서 수출 대상국을 비EU 국가로 신고한 혐의로 철강 업체 2곳을 지난 4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U는 철강 수입품에 대해서 국가별로 분기별 관세 면제 물량, '쿼터'를 정해두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25%의 관세를 매깁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12만 6천여 톤, 시가 2,300억 원 상당의 컬러강판을 불법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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