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작권 환수, 관세 협상 카드 아냐”

대통령실은 미국과 관세 협의 과정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어느 단위에서도 관련 협의를 개시한 바가 없다"며 "협상 카드도 아니고, 카드로 써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작권 환수는 한미 간 장기적 현안"이라며 "이번 정부 들어 새로운 협의가 이뤄지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