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서도 “주한미군 유지” 명시…“전작권 전환에 예산 사용 금지”도

[앵커]

미국의 내년도 국방 예산 법안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될 걸로 보입니다.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처리한 법안에, 주한미군의 규모와 '핵우산' 약속이 명시된 건데요.

전시작전권 전환에 국방 예산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엔, 주한미군 규모가 2만 8천5백여 명으로 명시됐습니다.

현재와 같은 수준인데, 이를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확장억제, 즉 '핵우산' 제공 약속을 재확인하는, 동맹과의 파트너십 강화 노력을 계속하라고 적시했습니다.

지난 15일 미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의 내용과 같습니다.

미 상원의 법안엔 국방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써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새로 포함됐습니다.

특히 전작권 관련 내용은 이번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국방 예산을 규정하는 법안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통행'에 제동 장치를 마련한 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선, 한국군 역할을 늘리고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를 위해 재배치하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현지 시각 8일 :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잘살고 있으니, 그들의 군사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 국방수권법 최종안은 올해 말 확정되는데, 상·하원 안 모두에 포함된 주한미군 규모 유지는 그대로 적시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주한미군의 임무나 성격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방 전략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현갑/자료조사:김시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