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가 관세협상 ‘운명의 시간’…“실패시 회복불가능한 GDP 손실”

한미 재무수장 간 협의가 난항 끝에 이번 주로 다시 예정된 가운데 미 관세 협상이 막판 타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달 1일인 상호관세 부과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다급한 상황입니다.

오늘(2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끝나기 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지 시각 지난 24일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잇달아 만났습니다. 25일에는 러트닉 장관과 뉴욕에서 다시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25일 예정됐다가 연기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간 통상협의도 이번 주 열립니다.

이번 막판 대미 통상협상에선 경쟁력이 높은 한국의 조선업이 관세협상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선산업 역량 강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 온 과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조선업 재건을 도모하고 중국의 해양 패권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26일) “우리 측은 미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이 공개적으로 비관세 장벽 완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자 대통령실은 “협상 품목에 농산물도 포함됐다”며 시장 개방 의지를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안간힘에도 불구하고 전면 타결 소식이 나오기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가장 큰 난관은 시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7일 스코틀랜드에서 유럽연합과 관세 협상을 합니다.
28일과 29일에는 스웨덴에서 베센트 장관 등 미 무역 협상 주요 장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중국과 고위급 무역 회담이 예정돼있습니다.

정부가 미국 측과 대면 협상이 가능한 날은 실질적으로 30일∼31일 이틀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대미 관세 협상에 실패하면 한국 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구조적인 국내총생산(GDP) 손실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달 열린 한미 관세 조치 협의 관련 공청회에서 “미국의 관세정책이 그대로 강행되면 한국 경제가 안정을 회복한다고 해도 실질 GDP가 0.3∼0.4%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미국 관세 충격에 완전히 적응해도 “최대 GDP 0.4% 수준의 ‘회복 불가능한 구조적인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KIEP 분석에는 일본의 관세율이 15%로 낮아진 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낮아진 관세율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인 GDP 손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5% 상호 관세가 부과되면 0%대에 갇힌 한국 성장률 전망의 추가 하향 조정도 불가피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우리나라의 상호 관세율이 일본과 같은 15%로 낮아진다는 점을 전제로 “5월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약간 안 좋은 정도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상호관세율이 25%로 확정되면 GDP 성장률은 5월 전망보다 0%에 가깝게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은은 지난 5월 올해 연간 성장률을 0.8%로 전망하면서 2차 추경이 올해 성장률 0.1%P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