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공공기관 알박기 방지법’ 추진…야 “정권 입맛 맞춘 인사 반대”

[앵커]

공공기관장 임기는 법적으로 3년입니다.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지 않다 보니, 전 정권 인사가 후임 정부와 마찰을 빚거나, 사퇴를 압박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권이 대통령이 바뀌면 공공기관장도 교체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은 부당한 물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임명된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철도공단이 이 이사장이 탈 자전거를 거래업체가 사도록 요구했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천준호/국토교통위원/더불어민주당/그제 :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뇌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성해/국가철도공단 이사장 : "구체적인 구매 경위는 알지는 못했고요."]

이 이사장을 포함해 최근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교체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이후에도 53명을 임명했고, 이 중 22명은 윤 전 대통령 파면 뒤에 취임했다면서 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가 일치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알박기입니다."]

대통령실도 힘을 실었습니다.

[우상호/대통령실 정무수석 :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기관 운영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야당 위원장인 기재위 상정부터 막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공공기관장을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하면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상임위에서 180일간 심사할 수 있어 올해 처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박장빈/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이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