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한미군기지 소유권 이전 요청 없어…안정적 주둔 노력 지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현재까지 이전 관련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7일) “우리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직·간접적 지원을 하고 있고, 미군 기지를 위한 무상 토지 공여도 그 일환”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제공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걸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며 “내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는 어쩌면 한국에 우리가 큰 기지를 가진 땅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지 건설에 많은 돈을 썼고, 한국도 기여했다”면서도 “그러나 거대한 군사기지 부지의 임대차 계약을 없애고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주한미군기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등에 따라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공여’하고 주한미군이 ‘사용권’을 갖고있는 것으로, 미국 측이 주한미군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통령실도 어제(26일) “주한미군 부지는 임대가 아니라 그냥 쓰라고 주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배경을 더 알아봐야겠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