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개 기금 운용 엉망, 국민부담 가중

⊙앵커: 예산의 두 배가 넘는 각종 기금이 투자위험에 노출된 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금제도가 도입된 지 40년만에 공공부문 개혁차원에서 기금운용을 전면적으로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종합평가 결과 드러난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이영석, 김의철, 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62개 전체 기금의 지난해 운용규모는 197조원으로 정부 예산의 2배가 넘습니다.
이 같은 엄청난 규모의 기금을 그 동안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이 부실하게 운용해온 사실이 정부 평가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중수(교수/기금평가단장): 대부분의 기금에서 미흡합니다마는 특히 정부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담당자의 전문성이 모자랐다.
⊙기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과 근로복지 진흥기금 등은 기금의 원래 목적과는 달리 호텔과 회관 등 부대 사업을 운영해 기금에 손실을 끼쳤습니다.
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기금 등은 취미교실과 경로잔치를 주 사업으로 하는 등 일회성 사업에 치중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은 500억원을 850여 개 사업에, 여성발전기금은 2억원을 13개 사업에 지급하는 등 나눠먹기식으로 집행됐습니다.
또 중소기업 창업진흥기금과 정보화 촉진기금, 산업기반기금 등은 모두 중소기업이 주 지원대상으로 사업 내용이 중복됐습니다.
또 지난해까지 모두 50조원의 기금이 주로 서민들이 구입하는 복권 등 사행성 재원으로 조성돼 소득 재분배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서민층에 부담을 줬습니다.
또 자금을 부실 은행에 예치하거나 특정 금융기관에 우선 배분해 수익률을 떨어뜨림으로써 결국은 국민의 소중한 돈을 축낸 셈이 됐습니다.
KBS뉴스 이영석입니다.
⊙기자: 기금제도가 도입된지 40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기금평가에서 일부 부처는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조차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국가 예산의 두 배가 넘는 엄청난 기금의 운용이 그만큼 투명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오규택(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기금운용심의회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 의사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자: 또 기금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운용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문기(삼일회계법인 상무): 몇몇 기금들이 도입해서 성공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그러한 외부인력들을 성과금 계약제에 의해서 채용해서 활용하는 방안하고...
⊙기자: 외부 전문가를 채용할 수 없는 규모가 작은 기금의 경우는 공동으로 기금을 관리하는 이른바 투자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 차원에서 30여 명의 민간 전문 평가단을 구성해 40년 동안 누적되어온 기금운용의 병폐를 있는 그대로 공개할 만큼 기금은 물론 자금원까지 전면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전윤철(기획예산처 장관): 민간 기업 단체에서는 준조세 폐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금정비와 함께 준조세 정비방안을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자: 정부는 이에 따라 기금운용 개선을 위한 특별 대책팀을 구성했으며 다음 달 말쯤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의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