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탈북자 정책 급변…그 배경은

입력 2006.05.11 (22:17) 수정 2006.05.1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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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의 탈북자 정책이 급변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미간 불편한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민경욱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여성 4명 등 모두 6명의 탈북자가 난민자격으로 미국땅을 밟은 이후 미 정부 관계자들은 추가 망명 수용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추가 입국자를 수백 명으로 예상할 정도로 많은 탈북자가 제3국에서 미국 입국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호로위츠(허드슨 연구소 선임 연구원) : "레프코위츠는 2백명을 언급했는데 저는 천명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오늘 하원 난민관련 청문회에서 탈북자 수용을 본격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인터뷰>폴 로젠즈비그(美 국토안보부 정책차관보) : "망명 관계 직원들에게 북한 국적자를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로 간주하지 말라는 훈력을 회람시켰습니다"

이는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탈북자들의 대규모 망명 신청에 대비한 절차에 들어갔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돼 주목됩니다.

더구나 지난주 미국에 도착한 6명의 탈북자가 곧 기자회견을 통해 탈북과정을 생생하게 증언할 것으로 알려져 인권을 통한 대북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샘 브라운백(공화당 상원의원) : "만약에 북한이 6자회담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핵문제가 아닌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는 일방적인 조처를 취할것 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탈북자 북송을 정당화하고 있는 중국에도 더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미간에도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권문제를 앞세워 대북 압박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더 많은 양보를 선언하고 나서는 등 확실한 차별을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북 압박도,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를 통한 해법 시도도 모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지만 그 정책적 차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민경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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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탈북자 정책 급변…그 배경은
    • 입력 2006-05-11 21:35:41
    • 수정2006-05-11 22: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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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의 탈북자 정책이 급변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미간 불편한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민경욱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여성 4명 등 모두 6명의 탈북자가 난민자격으로 미국땅을 밟은 이후 미 정부 관계자들은 추가 망명 수용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추가 입국자를 수백 명으로 예상할 정도로 많은 탈북자가 제3국에서 미국 입국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호로위츠(허드슨 연구소 선임 연구원) : "레프코위츠는 2백명을 언급했는데 저는 천명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오늘 하원 난민관련 청문회에서 탈북자 수용을 본격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인터뷰>폴 로젠즈비그(美 국토안보부 정책차관보) : "망명 관계 직원들에게 북한 국적자를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로 간주하지 말라는 훈력을 회람시켰습니다" 이는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탈북자들의 대규모 망명 신청에 대비한 절차에 들어갔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돼 주목됩니다. 더구나 지난주 미국에 도착한 6명의 탈북자가 곧 기자회견을 통해 탈북과정을 생생하게 증언할 것으로 알려져 인권을 통한 대북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샘 브라운백(공화당 상원의원) : "만약에 북한이 6자회담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핵문제가 아닌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는 일방적인 조처를 취할것 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탈북자 북송을 정당화하고 있는 중국에도 더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미간에도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권문제를 앞세워 대북 압박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더 많은 양보를 선언하고 나서는 등 확실한 차별을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북 압박도,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를 통한 해법 시도도 모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지만 그 정책적 차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민경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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