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협정문 초안 마련
입력 2006.05.15 (22:20)
수정 2006.05.1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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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다음 달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1차 본협상을 앞두고 FTA 협정문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농산품 중 민감품목은 개방에서 제외시키고, 변호사와 의사등 전문직은 미국에서도 우리 자격증을 인정받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마련한 한미 FTA 협정문 초안은 모두 22개 조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원산지와 무역구제 등 상품 무역 분야가 6개, 금융서비스와 통신 등 서비스.투자 분야 6개 노동과 환경등 기타 분야 5개와 투명성과 분쟁해결 등 일반 사항이 5개 조항입니다.
정부의 협상목표는 공산품 등 대미 비교우위 분야는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조기에 확대하고 농산물 등 비교열위 분야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 FTA 기획단장) : "우리의 기본입장을 담고 있지만 이것은 협상과정을 고려해서 작성한 것이고 필요할 경우 협상진행중에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초안에서 농산품 중 민감도가 높은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하고, 관세인하 기간을 장기화했습니다.
또 농산물 수입물량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해서는 한국산 인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변호사와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은 미국에서 별도의 시험을 보지 않아도 자격을 그대로 인정받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재정경제부와 농림부 등 개별 부처별로 국회 해당 상임 위원회에 보고한 뒤 오는 19일 미국측의 초안과 교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1차 본협상을 앞두고 FTA 협정문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농산품 중 민감품목은 개방에서 제외시키고, 변호사와 의사등 전문직은 미국에서도 우리 자격증을 인정받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마련한 한미 FTA 협정문 초안은 모두 22개 조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원산지와 무역구제 등 상품 무역 분야가 6개, 금융서비스와 통신 등 서비스.투자 분야 6개 노동과 환경등 기타 분야 5개와 투명성과 분쟁해결 등 일반 사항이 5개 조항입니다.
정부의 협상목표는 공산품 등 대미 비교우위 분야는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조기에 확대하고 농산물 등 비교열위 분야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 FTA 기획단장) : "우리의 기본입장을 담고 있지만 이것은 협상과정을 고려해서 작성한 것이고 필요할 경우 협상진행중에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초안에서 농산품 중 민감도가 높은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하고, 관세인하 기간을 장기화했습니다.
또 농산물 수입물량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해서는 한국산 인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변호사와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은 미국에서 별도의 시험을 보지 않아도 자격을 그대로 인정받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재정경제부와 농림부 등 개별 부처별로 국회 해당 상임 위원회에 보고한 뒤 오는 19일 미국측의 초안과 교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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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美, FTA 협정문 초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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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5-15 21:30:42
- 수정2006-05-15 22:26:26
<앵커 멘트>
정부가 다음 달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1차 본협상을 앞두고 FTA 협정문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농산품 중 민감품목은 개방에서 제외시키고, 변호사와 의사등 전문직은 미국에서도 우리 자격증을 인정받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마련한 한미 FTA 협정문 초안은 모두 22개 조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원산지와 무역구제 등 상품 무역 분야가 6개, 금융서비스와 통신 등 서비스.투자 분야 6개 노동과 환경등 기타 분야 5개와 투명성과 분쟁해결 등 일반 사항이 5개 조항입니다.
정부의 협상목표는 공산품 등 대미 비교우위 분야는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조기에 확대하고 농산물 등 비교열위 분야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 FTA 기획단장) : "우리의 기본입장을 담고 있지만 이것은 협상과정을 고려해서 작성한 것이고 필요할 경우 협상진행중에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초안에서 농산품 중 민감도가 높은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하고, 관세인하 기간을 장기화했습니다.
또 농산물 수입물량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해서는 한국산 인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변호사와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은 미국에서 별도의 시험을 보지 않아도 자격을 그대로 인정받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재정경제부와 농림부 등 개별 부처별로 국회 해당 상임 위원회에 보고한 뒤 오는 19일 미국측의 초안과 교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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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기자 jh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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