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효과, 관세만이 아니다”
입력 2006.05.17 (22:18)
수정 2006.05.1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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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개 국책 연구기관이 한미 FTA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한미 FTA의 효과는 산업 고도화에 따른 생산성 증대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논의내용 오세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우리의 4분의 1 수준인 1.5%.
이 때문에 한미 FTA로 국내 시장만 내주는게 아니냐며 개방에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원들은 그러나 FTA 효과를 관세율로만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이시욱 박사는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캐나타와 멕시코는 FTA 체결 전,후 관세 감축이 많지 않았던 제품군이 오히려 4배까지 교역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이게 단순히 NAFTA 뿐만 아니라 EU,가깝게는 한-칠레 FTA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FTA의 더 큰 효과는 산업고도화에 따른 생산성 증대라는 설명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단기적인 관세 효과를 고려한 실질GDP 증가는 0.4%에 불과하지만 생산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7% 대의 높은 성장을 기대했습니다.
<인터뷰>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미 FTA로 인해서 한미 산업관계가 확대되거나 시장접근이 커지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FTA를 먼저하는 것은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동안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도 막대해 부적절하며,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최태욱 (한림대 교수) : "E마트 이런 것이 까르푸를 내몰정도로 강화된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전통적인 영세 중소 상인들이 많이 퇴출됐습니다."
또한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개방속도에 맞춘 국내 제도개혁과 피해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선결과제로 제시됐습니다.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6개 국책 연구기관이 한미 FTA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한미 FTA의 효과는 산업 고도화에 따른 생산성 증대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논의내용 오세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우리의 4분의 1 수준인 1.5%.
이 때문에 한미 FTA로 국내 시장만 내주는게 아니냐며 개방에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원들은 그러나 FTA 효과를 관세율로만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이시욱 박사는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캐나타와 멕시코는 FTA 체결 전,후 관세 감축이 많지 않았던 제품군이 오히려 4배까지 교역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이게 단순히 NAFTA 뿐만 아니라 EU,가깝게는 한-칠레 FTA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FTA의 더 큰 효과는 산업고도화에 따른 생산성 증대라는 설명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단기적인 관세 효과를 고려한 실질GDP 증가는 0.4%에 불과하지만 생산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7% 대의 높은 성장을 기대했습니다.
<인터뷰>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미 FTA로 인해서 한미 산업관계가 확대되거나 시장접근이 커지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FTA를 먼저하는 것은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동안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도 막대해 부적절하며,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최태욱 (한림대 교수) : "E마트 이런 것이 까르푸를 내몰정도로 강화된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전통적인 영세 중소 상인들이 많이 퇴출됐습니다."
또한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개방속도에 맞춘 국내 제도개혁과 피해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선결과제로 제시됐습니다.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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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美 FTA 효과, 관세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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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5-17 21:12:22
- 수정2006-05-18 00:41:18
<앵커 멘트>
6개 국책 연구기관이 한미 FTA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한미 FTA의 효과는 산업 고도화에 따른 생산성 증대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논의내용 오세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우리의 4분의 1 수준인 1.5%.
이 때문에 한미 FTA로 국내 시장만 내주는게 아니냐며 개방에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원들은 그러나 FTA 효과를 관세율로만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이시욱 박사는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캐나타와 멕시코는 FTA 체결 전,후 관세 감축이 많지 않았던 제품군이 오히려 4배까지 교역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이게 단순히 NAFTA 뿐만 아니라 EU,가깝게는 한-칠레 FTA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FTA의 더 큰 효과는 산업고도화에 따른 생산성 증대라는 설명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단기적인 관세 효과를 고려한 실질GDP 증가는 0.4%에 불과하지만 생산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7% 대의 높은 성장을 기대했습니다.
<인터뷰>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미 FTA로 인해서 한미 산업관계가 확대되거나 시장접근이 커지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FTA를 먼저하는 것은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동안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도 막대해 부적절하며,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최태욱 (한림대 교수) : "E마트 이런 것이 까르푸를 내몰정도로 강화된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전통적인 영세 중소 상인들이 많이 퇴출됐습니다."
또한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개방속도에 맞춘 국내 제도개혁과 피해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선결과제로 제시됐습니다.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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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균 기자 sk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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