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한미 FTA 연속보도, 오늘은 우리 방송과 통신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봅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외국 방송이 대거 안방에 들어오고 외국인의 국내 방송사 인수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신강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은 그동안 외국 프로그램의 상영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방송 편성 쿼터'를 없애거나 완화할 것을 한국측에 요구해 왔습니다.
'방송편성쿼터' 제도는 전체 방송시간 가운데 외국 프로그램의 시간이 KBS 등 지상파방송은 20%, 케이블방송은 50 %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또, 방송사에 대한 외국 자본의 소유 제한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지상파는 투자 금지, 위성방송은 33%, 케이블은 49%까지만 투자가 허용돼 있습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의 프로그램이 대거 수입돼 방영되는 것은 물론, 거대 자본을 앞세운 미국이 우리나라의 방송사를 직접 소유할 수도 있게 돼, 문화산업의 종속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전규찬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 "방송영상과 교수 '방송은 당연히 문화적으로는 개방돼야 되고, 교류되는 부문이지만, 전적으로 자본과, 시장과, 상업주의에 개방시켜야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시장 개방도 한미 FTA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은 기존 아날로그 방송과 달리 방송 통신이 융합된 새로운 디지털 영상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장 개방을 강력 요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하윤금 박사 (방송영상산업진흥원) : "예를 들어 IP-TV나 인터넷을 통한 웹 TV, VOD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시장이 개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참고해서 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 통신시장의 경우, 미국은 KT나 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을 풀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통신주권 차원에서 수용 불가 입장입니다.
한미 FTA의 결과에 따라 방송,통신산업이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양국간 첨예한 협상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
한미 FTA 연속보도, 오늘은 우리 방송과 통신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봅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외국 방송이 대거 안방에 들어오고 외국인의 국내 방송사 인수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신강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은 그동안 외국 프로그램의 상영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방송 편성 쿼터'를 없애거나 완화할 것을 한국측에 요구해 왔습니다.
'방송편성쿼터' 제도는 전체 방송시간 가운데 외국 프로그램의 시간이 KBS 등 지상파방송은 20%, 케이블방송은 50 %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또, 방송사에 대한 외국 자본의 소유 제한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지상파는 투자 금지, 위성방송은 33%, 케이블은 49%까지만 투자가 허용돼 있습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의 프로그램이 대거 수입돼 방영되는 것은 물론, 거대 자본을 앞세운 미국이 우리나라의 방송사를 직접 소유할 수도 있게 돼, 문화산업의 종속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전규찬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 "방송영상과 교수 '방송은 당연히 문화적으로는 개방돼야 되고, 교류되는 부문이지만, 전적으로 자본과, 시장과, 상업주의에 개방시켜야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시장 개방도 한미 FTA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은 기존 아날로그 방송과 달리 방송 통신이 융합된 새로운 디지털 영상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장 개방을 강력 요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하윤금 박사 (방송영상산업진흥원) : "예를 들어 IP-TV나 인터넷을 통한 웹 TV, VOD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시장이 개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참고해서 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 통신시장의 경우, 미국은 KT나 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을 풀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통신주권 차원에서 수용 불가 입장입니다.
한미 FTA의 결과에 따라 방송,통신산업이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양국간 첨예한 협상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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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시장 개방
-
- 입력 2006-05-19 21:29:07
- 수정2006-05-19 22:28:27
<앵커 멘트>
한미 FTA 연속보도, 오늘은 우리 방송과 통신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봅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외국 방송이 대거 안방에 들어오고 외국인의 국내 방송사 인수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신강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은 그동안 외국 프로그램의 상영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방송 편성 쿼터'를 없애거나 완화할 것을 한국측에 요구해 왔습니다.
'방송편성쿼터' 제도는 전체 방송시간 가운데 외국 프로그램의 시간이 KBS 등 지상파방송은 20%, 케이블방송은 50 %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또, 방송사에 대한 외국 자본의 소유 제한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지상파는 투자 금지, 위성방송은 33%, 케이블은 49%까지만 투자가 허용돼 있습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의 프로그램이 대거 수입돼 방영되는 것은 물론, 거대 자본을 앞세운 미국이 우리나라의 방송사를 직접 소유할 수도 있게 돼, 문화산업의 종속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전규찬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 "방송영상과 교수 '방송은 당연히 문화적으로는 개방돼야 되고, 교류되는 부문이지만, 전적으로 자본과, 시장과, 상업주의에 개방시켜야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시장 개방도 한미 FTA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은 기존 아날로그 방송과 달리 방송 통신이 융합된 새로운 디지털 영상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장 개방을 강력 요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하윤금 박사 (방송영상산업진흥원) : "예를 들어 IP-TV나 인터넷을 통한 웹 TV, VOD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시장이 개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참고해서 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 통신시장의 경우, 미국은 KT나 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을 풀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통신주권 차원에서 수용 불가 입장입니다.
한미 FTA의 결과에 따라 방송,통신산업이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양국간 첨예한 협상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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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문 기자 kmsh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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