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정부, ‘협력·견제’ 숙제

<앵커 멘트>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힘겨루기가 어느 정도나 될지 협력과 견제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춘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정부와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놓고 정면으로 격돌했습니다.

결국 일부 공장 신설이 허용되긴했지만 한동안 이해찬 총리와 손학규 경기지사는 공개적으로 설전을 주고 받기까지했습니다.

<녹취>손학규 (경기지사/2005년 5월 22일, 기자 간담회) : "결국 한 판 붙지 않을 수 없다...."

대립이 진행중인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송도 경제자유구역 관리 주체를 특별자치청으로 하자는 재경부의 방침에 인천시가 강력히 반발해 아직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안상수(인천시장/2006년 5월 17일, 후보 토론회) : "경제자유구역이 넓어서 인천시로서는 불리하다. 갈등이 있어서.."

권한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중앙정부와 더 뺏으려는 지방정부간의 갈등은 어찌보면 피할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방정부를 야당이 장악할 경우 더 그러합니다.

이번 선거결과에서도 그런 우려는 다분합니다.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싹쓸이하다시피한 한나라당이 세금 감면 등 정부정책과 어긋나는 공약을 추진할 경우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김형준(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 "힘겨루기보다는 협력을 새 모델을 찾아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과 공조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 경우도 많습니다.

청계천 복원 공사가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지방자치 출범 12년째, 야당이 지방정부의 대부분을 장악한 이번 선거는 우리 정치 현실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설정에 대한 숙제를 던졌습니다.

KBS 뉴스 이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