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안...‘기초 개혁안’ 일부 수용

<앵커 멘트>

여야의 입장을 가미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3년째 표류중인 연금 개혁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특수직 연금 개혁을 뒤로 미뤄 개혁 보다는 절충에 가깝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새로 내놓은 절충안은 우선 65살 이상 노인 45%에게 매달 8만 원씩 기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중하위 계층 노인 2백여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연간 2조 원의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인터뷰> 유시민(보건복지부 장관): "고정불변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 향후 국회에서 합의를 하는데 기준점을 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또 오는 2047년 완전 고갈될 것으로 추산되는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의 9%를 내는 현행 보험료율을 12에서 13% 정도로 올릴 계획입니다.

퇴직 후 받는 연금수령액은 현행 생애 평균소득의 60%에서 장기적으로 40%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더 내고 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절충안은 연금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춘 여당안과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한 한나라당안을 절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 관련법에 국가가 연금을 보장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히 대선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있는 내년엔 사실상 연금개혁이 불가능하다며 정치권이 올해 안에 연금개혁에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