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상 이렇게 하라!

<앵커 멘트>

한미 FTA는 우리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문젭니다.
우리 협상단이 제대로 된 전략을 갖고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궁금합니다. 바람직한 협상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홍찬의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리포트>

'한미FTA'의 가장 큰 현안인 농업 분야.

농민들은 FTA 자체보다는 정부의 협상 태도가 더 불안합니다.

<인터뷰>최재관 (전국농민회총연맹): "칠레 협상 때처럼 다 비밀로 하고 나서 나중에 발표되고 나서 문제가 도출되는 그래서 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

따라서 협상을 무조건 비밀에 부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협상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면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는 정보 접근이 가능한 일부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만큼 가능한 한 협상경과를 공개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습니다.

<인터뷰>정인교 (교수): "실제 협상에서 이뤄지는 모든 현안을 국민들한테 다 알릴 수는 없겠지만 이해당사자한테 꼭 필요한 부분은 자세한 해결자료와 함께 알려야 한다."

둘째, 서두르는 것은 금물입니다.

FTA 체결 10년이 지나고 뒤늦게 재협상 논란이 일고 있는 멕시코는 좋은 반면교사입니다.

'한일FTA'처럼 협상이 중단되는 한이 있더라도 '한미FTA' 조기 성사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협상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의 약점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방어적인 자세에서 한발 나아가 해운 서비스업 개방 등 미국의 보호대상을 역으로 집중 공략해야 합니다.

<인터뷰>삼성경제연구원: "시장을 전면 개방하라고 하지만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는데는 소극적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양측이 제시한 협상 초안이 매우 공세적인 만큼 어느 때보다 협상 전략이 중요한 회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홍찬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