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방식 사회적약자 고려해야

<앵커 멘트>

안마사 자격과 관련한 헌재 결정이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고려하는데는 다소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투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김영민 법조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안마사 자격 규칙에 대한 위헌결정이 나온 이후 시각장애인들의 극단적 항의시위가 하루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안마사외에는 뾰족한 호구책이 없는 이들에게는 안마사 자격제한 철폐가 생존문제로 직결됩니다.

<인터뷰> "대책도 없는데 위헌결정이 나서 우리에겐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헌재 결정때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들에 배려가 아쉬웠다는 지적도 적지않습니다.

위헌 결정을 하더라도 시각장애인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방안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법적인 공백을 막거나 사회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용합니다.

<인터뷰>임지봉 (서강대 교수): “위헌선언을 하더라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잠정적용을 하면서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줘야...”

호주제나 선거구 획정 등 파장이 큰 사안의 위헌결정때는 혼란을 최소화시키기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활용했습니다.

기본권의 제한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법 정신은 존중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약자의 생존문제와 직결된 현안에는 좀 더 유연성있는 법적 시각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