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 규제

입력 2000.09.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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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러브호텔의 신축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한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주택가 주변에 러브호텔 신축을 금지하도록 도시계획안을 추진하고 있고, 중앙부처도 관계법령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부천시 중동의 한 모텔 건설현장 앞에서는 주민들이 두 달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불과 70m거리에 러브호텔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 아이들이 크고 있는 가운데 러브호텔이 웬 말이냐.
⊙기자: 일산의 이 초등학교는 반경 200m 안에 이미 7개의 러브호텔이 들어섰습니다.
주택가 러브호텔 문제가 이처럼 심각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그 동안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최근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학교나 아파트 옆에 있는 상업지역의 숙박업소 신축을 현행법상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파악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는 학교에서 200m, 아파트 단지에서 100m 안에는 무조건 숙박업소를 짓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건교부와 교육부, 경기도 등도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인국(경기도 건설도시 정책국장): 관계법령의 개정문제를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저희 경기도에서는 러브호텔의 간판이나 조명 등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자: 이 같은 규제안이 시행되려면 내년 초나 돼야 하지만 당국은 그 전이라도 러브호텔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반려한다는 방침입니다.
KBS뉴스 조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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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브호텔 규제
    • 입력 2000-09-21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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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러브호텔의 신축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한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주택가 주변에 러브호텔 신축을 금지하도록 도시계획안을 추진하고 있고, 중앙부처도 관계법령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부천시 중동의 한 모텔 건설현장 앞에서는 주민들이 두 달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불과 70m거리에 러브호텔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 아이들이 크고 있는 가운데 러브호텔이 웬 말이냐. ⊙기자: 일산의 이 초등학교는 반경 200m 안에 이미 7개의 러브호텔이 들어섰습니다. 주택가 러브호텔 문제가 이처럼 심각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그 동안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최근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학교나 아파트 옆에 있는 상업지역의 숙박업소 신축을 현행법상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파악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는 학교에서 200m, 아파트 단지에서 100m 안에는 무조건 숙박업소를 짓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건교부와 교육부, 경기도 등도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인국(경기도 건설도시 정책국장): 관계법령의 개정문제를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저희 경기도에서는 러브호텔의 간판이나 조명 등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자: 이 같은 규제안이 시행되려면 내년 초나 돼야 하지만 당국은 그 전이라도 러브호텔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반려한다는 방침입니다. KBS뉴스 조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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