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서비스·의약품’ 분야 개방 충격 클 듯
입력 2006.06.09 (22:24)
수정 2006.06.0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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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FTA 1차 본협상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미국측의 요구가 상당부분 반영된 서비스와 의약품 분야는 개방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세균 기잡니다.
<리포트>
어제 부터 협상을 시작한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는 현지 주재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데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즉 외국기업이 상대국에 지점을 설치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만을 통한 영업행위가 가능해 국내 투자와 고용은 없이 소비자 피해 처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인터뷰>김영모 (협상단 서비스 분과장): "국내에 있는 자를 통해서 규제를 해야할 목적이 있는 그런 특수한 서비스가 있는 경우 그런경우 로컬 프레즌스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 우리 협상단은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두가지 원칙, 즉 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권과 혁신 신약 상호 인정이라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신약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복제약 생산에 치중하는 국내 제약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인터뷰>김종훈 (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 "접근과 이노베이션 뿐만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국민 건강보험의 지속성이라는 요소로 추가를 해서 논의가 진행이 되야 접점이 생길수 있다."
한편 미 행정부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FTA 보다 더 중요하게 받아들인다며 미 의회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편 한미 FTA에 반대하는 원정시위대는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과 다국적 곡물회사인 카길사 앞에서 상여를 매고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한미 FTA 1차 본협상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미국측의 요구가 상당부분 반영된 서비스와 의약품 분야는 개방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세균 기잡니다.
<리포트>
어제 부터 협상을 시작한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는 현지 주재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데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즉 외국기업이 상대국에 지점을 설치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만을 통한 영업행위가 가능해 국내 투자와 고용은 없이 소비자 피해 처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인터뷰>김영모 (협상단 서비스 분과장): "국내에 있는 자를 통해서 규제를 해야할 목적이 있는 그런 특수한 서비스가 있는 경우 그런경우 로컬 프레즌스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 우리 협상단은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두가지 원칙, 즉 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권과 혁신 신약 상호 인정이라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신약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복제약 생산에 치중하는 국내 제약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인터뷰>김종훈 (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 "접근과 이노베이션 뿐만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국민 건강보험의 지속성이라는 요소로 추가를 해서 논의가 진행이 되야 접점이 생길수 있다."
한편 미 행정부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FTA 보다 더 중요하게 받아들인다며 미 의회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편 한미 FTA에 반대하는 원정시위대는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과 다국적 곡물회사인 카길사 앞에서 상여를 매고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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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서비스·의약품’ 분야 개방 충격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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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6-09 21:20:14
- 수정2006-06-09 22:25:51
<앵커 멘트>
한미 FTA 1차 본협상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미국측의 요구가 상당부분 반영된 서비스와 의약품 분야는 개방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세균 기잡니다.
<리포트>
어제 부터 협상을 시작한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는 현지 주재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데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즉 외국기업이 상대국에 지점을 설치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만을 통한 영업행위가 가능해 국내 투자와 고용은 없이 소비자 피해 처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인터뷰>김영모 (협상단 서비스 분과장): "국내에 있는 자를 통해서 규제를 해야할 목적이 있는 그런 특수한 서비스가 있는 경우 그런경우 로컬 프레즌스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 우리 협상단은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두가지 원칙, 즉 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권과 혁신 신약 상호 인정이라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신약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복제약 생산에 치중하는 국내 제약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인터뷰>김종훈 (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 "접근과 이노베이션 뿐만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국민 건강보험의 지속성이라는 요소로 추가를 해서 논의가 진행이 되야 접점이 생길수 있다."
한편 미 행정부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FTA 보다 더 중요하게 받아들인다며 미 의회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편 한미 FTA에 반대하는 원정시위대는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과 다국적 곡물회사인 카길사 앞에서 상여를 매고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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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균 기자 sk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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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FTA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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