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출발부터 ‘삐걱’

입력 2006.06.1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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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해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분위기를 김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립니다.

하지만 유아미술학원연합회 회원 300여명이 회의장에 진입해 구호를 외치면서 아수라장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녹취> "국민혈세 나눠먹자!!!"

저출산 대책의 일환에서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 지원하기로 한 영유아 보육비를 미술학원 어린이에게도 지급해 달라는 요굽니다.

<인터뷰>이승춘 (전국유아미술학원연합회장): "양육비든 교육비든 보육비를 학부모가 직접 받아서 학부모들이 기관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

앞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정부 계획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32조 원이나 되는 재원마련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녹취>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재원 마련과 관련해 추상적으로 제시돼 이후의 집행과정에서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년연장 등 고령화 대책 역시 기업의 동참을 이끌어낼 방안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녹취>윤현숙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공청회부터 파행을 겪은 저출산고령화 기본 계획...재원 부족과 이익단체의 반발이라는 시험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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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 대책, 출발부터 ‘삐걱’
    • 입력 2006-06-12 21:33:03
    뉴스 9
<앵커 멘트>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해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분위기를 김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립니다. 하지만 유아미술학원연합회 회원 300여명이 회의장에 진입해 구호를 외치면서 아수라장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녹취> "국민혈세 나눠먹자!!!" 저출산 대책의 일환에서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 지원하기로 한 영유아 보육비를 미술학원 어린이에게도 지급해 달라는 요굽니다. <인터뷰>이승춘 (전국유아미술학원연합회장): "양육비든 교육비든 보육비를 학부모가 직접 받아서 학부모들이 기관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 앞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정부 계획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32조 원이나 되는 재원마련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녹취>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재원 마련과 관련해 추상적으로 제시돼 이후의 집행과정에서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년연장 등 고령화 대책 역시 기업의 동참을 이끌어낼 방안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녹취>윤현숙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공청회부터 파행을 겪은 저출산고령화 기본 계획...재원 부족과 이익단체의 반발이라는 시험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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