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환경오염 공개’ 소송

<앵커 멘트>

반환받기로 한 미군기지의 오염문제가 논란이되고 있는 가운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조사결과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외교관계와 국민의 건강을 놓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주목됩니다.

김영민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환경오염 조사결과 공개를 놓고 첫 소송이 제기된 미군기지는 춘천에 위치한 캠프페이지.

지난 2002년 기지폐쇄가 결정되고 지난해부터 반환절차에 들어갔으나 환경오염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정부의 토양오염 조사결과 일부가 외부로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정부는 외교관계 등을 내세워 공개를 거부했고, 춘천시민 41살 유 모씨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환경오염 조사결과 공개 논란이 법정으로 비화됐습니다.

유씨는 소장에서 캠프 페이지의 기름오염 정도가 법 기준치의 100배나 초과해 춘천시민의 생명과 신체 등에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오염정보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방사능 오염조사도 진행됐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고이지선(녹색연합 소송지원단) : "이미 폐쇄된 기지에 대한 조사결과이므로 공개한다고 해서 안보 등에 영향없어.."

이에 대해 환경부는 조사내용 비공개가 한미간의 합의사항이라며 입장표명을 거부했습니다.

미군기지 오염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앞으로 반환될 예정인 미군기지가 62곳이어서 이번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반환일정도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