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뿌리 깊은 ‘가혹 수사’

입력 2006.06.27 (22:16) 수정 2006.06.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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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진술의존도가 높은 수사관행탓에 이런 가혹수사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평범한 생활을 하던 이상진 씨.

지난 2001년 사기 대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던 기억은 지울 수 없는 악몽으로 남아있습니다.

수사관의 폭언과 폭행으로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이상진(경기도 동두천시) : "기다리는 중에 신문 보고 있다고 욕하면서 구석으로 몰아서 때리고... "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욕설과 폭언은 가장 전형적인 가혹수사의 유형입니다.

주변사람까지 조사하겠다는 협박이나 강압적인 진술 강요도 종종 등장하는 수법입니다.

이같은 가혹 수사는 물증 중심의 과학적 수사보다는 진술 중심의 편의적 수사 관행이 가져오는 최대 부작용입니다.

수사실적에 대한 중압감도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진술 의존도가 높은 뇌물 사건에서 가혹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한 인격적 모욕감으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터뷰>김주덕(변호사/검찰 출신) : "자백에만 의존하지 말고 증거와 물증을 찾아낼 수 있는 합리적인 수사기법을 개발해 인권을 보호해야... "

검찰은 이번 인권위 고발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에 꼬리표처럼 붙어다니는 가혹수사 논란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각오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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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② 뿌리 깊은 ‘가혹 수사’
    • 입력 2006-06-27 21:26:20
    • 수정2006-06-28 21: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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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진술의존도가 높은 수사관행탓에 이런 가혹수사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평범한 생활을 하던 이상진 씨. 지난 2001년 사기 대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던 기억은 지울 수 없는 악몽으로 남아있습니다. 수사관의 폭언과 폭행으로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이상진(경기도 동두천시) : "기다리는 중에 신문 보고 있다고 욕하면서 구석으로 몰아서 때리고... "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욕설과 폭언은 가장 전형적인 가혹수사의 유형입니다. 주변사람까지 조사하겠다는 협박이나 강압적인 진술 강요도 종종 등장하는 수법입니다. 이같은 가혹 수사는 물증 중심의 과학적 수사보다는 진술 중심의 편의적 수사 관행이 가져오는 최대 부작용입니다. 수사실적에 대한 중압감도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진술 의존도가 높은 뇌물 사건에서 가혹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한 인격적 모욕감으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터뷰>김주덕(변호사/검찰 출신) : "자백에만 의존하지 말고 증거와 물증을 찾아낼 수 있는 합리적인 수사기법을 개발해 인권을 보호해야... " 검찰은 이번 인권위 고발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에 꼬리표처럼 붙어다니는 가혹수사 논란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각오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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