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내리고 주택 공급 늘리고

<앵커 멘트>

정부는 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보완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거래세는 낮추고 주택 공급은 크게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최대수 기잡니다.

<리포트>

이 주상복합 아파트 32평형의 분양가는 2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곳에 사는 이승철씨가 내는 거래세는 천만 원으로, 기준시가가 같은 집을 개인끼리 매매할 때보다 3백만 원 많습니다.

정부가 개인 간 거래세는 낮추고, 업체와 개인 간 거래세는 그대로 둔 탓입니다.

<인터뷰> 이승철 (분양주택 입주자) : "집을 사고 파는 건 마찬가진데, 개인끼리 거래 다르고 업체한테 사는 세금 다르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업체와 개인 간 거래세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4억 원짜리 주택일 경우 현재 법인과 개인 간 거래세는 1,840만 원이지만, 세율을 개인 간 거래수준으로 낮추면 1140만 원으로, 세금이 700만 원 줍니다.

<인터뷰>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 : "기본적으로 앞으로 부동산 세금을 고치는 것을 감안해서 거래세를 보유세가 늘어나는 만큼 경감해서 거래를 촉진하겠다."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도 확대해 올 해안에 국민임대주택 11만 가구를 더 짓는 한편, 2012년까지 모두 61만 가구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5년동안 수도권에는 해마다 30만 가구의 주택이 들어섭니다.

정부는 또 강북 뉴타운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3~4곳의 시범지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현행 추첨방식인 주택청약제는 소득과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