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개방 괜찮은가

<앵커 멘트>

한미 FTA 협상에서 반드시 짚어볼 문제가 연간 40조원 규모로 파악되는 통신시장 개방입니다.

미국은 외국인 지분제한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세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대 우리나라 통신사업의 외국인 지분한도는 49%입니다.

미 서비스산업 연합회는 이 지분제한이 통신부문의 대표적인 무역장벽이라며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SKT와 하나로 텔레콤의 외국인 지분은 49%에 육박했고, KT는 47%, KTF는 24%로 주요 통신사의 외국인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인터뷰> 김승수 (전북대 신방과 교수) : "우리나라의 통신시장은 개방이 전세계적으로 최상급으로 되있습니다. 그런데다 상대국인 미국의 통신시장의 외국인 지분한도가 20%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통신 주도권이 넘어갈 경우 IP TV를 비롯한 방송 서비스를 통해 방송시장까지 잠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미국측은 여기에다 통신사들이 전송방식과 뉴 미디어 등 기술을 선택할 때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DMB나 휴대인터넷 등 국가 차원에서 기술채택을 주도해온 IT 산업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인터뷰> 김신 (SK텔레콤 정책개발팀장) :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기본적인 국가발전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동시에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구요."

정보통신부는 외국인 지분제한은 미국과의 상호주의 원칙과도 어긋나지 않으며기술선택의 자율성 또한 정부의 정당한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